손웅정 등 아동학대 혐의 약식기소 - 약식기소 뜻, 벌금형 전과 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관련 궁금증 중에서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약식기소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및 소속 코치진이 축구 교실 운영 중 아동학대 등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과연 약식기소가 무엇인지, 약식기소가 범죄기록에 남는지, 전과기록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사무실 Prosecutor Office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먼저, 약식기소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등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약식기소는 사건이 경미하거나 증거가 명확할 때,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약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약식 명령을 받게 되며, 만약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는 절차입니다.

 

 

범죄기록에 남을까?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전과로 간주되며 범죄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호적'에 기록이 남는지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에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은 경찰이나 법적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 신원 조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과기록,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

전과기록은 개인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 경찰서는 수사나 특정 직무를 위해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 경찰서를 방문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 본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과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상황에서의 조회:
   • 특정 직군이나 상황(예: 공무원 임용, 금융권 취업 등)에서는 기관이 정식 절차를 통해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전과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의 범죄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취업, 비자 발급, 공직 임용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서 방문 발급 방법: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범죄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발급을 원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현재 무료이며,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에서 바로 알아보기 👉 👉 

 

 

👉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바로가기 👉 👉 

 

 

 

이렇게 약식기소와 범죄기록, 그리고 전과기록 조회 방법 및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