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방법 : 정부24 앱으로 5분만에 끝내기 (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들어가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 사항에 오류나 허위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정부24 APP 다운로드 및 설치

먼저,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Android)나 애플 앱 스토어(iOS)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참고 : 정부24 앱 설치하기 안내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mobile_info.jsp )

 

 

2.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앱을 실행하면 정부24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닌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이메일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손쉽게 회원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로그인이 완료되면, 정부24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찾습니다. 이 바로가기는 보통 메인 화면의 주요 서비스 메뉴나 배너로 표시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격적인 사실조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사실조사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등록된 정보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사용자는 각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GPS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하고, 앱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합니다. 위치 확인이 완료되면 조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조사 완료 후에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며, 필요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가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주요 내용

1. 실제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 검증합니다.
2. 주민등록 사항 확인: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3. 허위 신고 방지: 주민등록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주소 신고 등을 통해 선거권이나 교육권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4. 각종 행정업무 지원: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세금 부과, 복지 혜택 제공, 선거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이 법은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주민등록을 통한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 주의사항

• 협조 의무: 주민은 사실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주민등록 사항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떻게 되나

비대면으로 조사를 마치지 않으면 방문점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문점검에도 실패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조사에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